규정

남녀차별 및 성폭력 예방 규정
남녀차별 및 성폭력 예방 규정조선대학교
표준번호학생행정 양성평등08제정일2001. 12. 20.
개정차수8차최근 개정일자2018. 06. 20.

<전면 개정 및 규정명 변경 2010. 11. 1.>
<2016년 5월 1일 시행,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구,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조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서 남녀차별․성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6.>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남녀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나 제한을 말한다.
  2. 2 "성폭력"이란 강간,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며, 성이 구분되어 사용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간주한다.
  3. 3 "성희롱"이란 교육,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0. 6.>

제3조(적용범위 및 전담부서)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정관, 학칙 등의 적용을 받는 교원(외래강사포함), 직원(계약직포함), 조교, 연구원, 학생(재적생) 등이 남녀차별 및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관련된 사안에 적용하고, 남녀차별 및 성폭력 예방 업무는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양성평등센터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4. 7. 1.>

제2장 위원회 구성

제4조(설치)

이 규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1 남녀차별 구제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수립
  2. 2 남녀차별 구제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남녀차별 및 성폭력 사항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7. 1.>, <개정 2015. 10. 6.>
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은 교무처장, 총무관리처장, 취업학생처장, 인력관리본부장, 관련 전문기관 종사자 1명, 교수 2명(교수평의회 추천 1명 포함), 직원 2명(직원노동조합 추천 1명 포함), 학생 2명(총학생회 추천 1명, 대학원 학생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 <개정 2015. 10. 6.>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0. 6.>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은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7. 1.>
⑤ 간사는 양성평등센터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4. 7. 1.>
⑥ 위원회는 사건조사와 처리(중재, 조치 등)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호 개정 2014. 7. 1.>

  1. 1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2. 2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양성평등센터장과 여성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3 진상조사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양성평등센터장이 겸한다.
  4. 4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가 종결된 시점에서 만료한다.
  5. 5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6 진상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⑦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신설 2017.10.13.>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성폭력 및 남녀차별 구제에 관한 사건의 처리를 요청이나 보고 받았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상담과 처리

제8조(신고 및 접수)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나 제3자가 할 수 있으며, 3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 피해신고방법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으로 한다.
③ 교내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져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신고는 성폭력 및 남녀차별 구제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 한정하여 접수한다.
⑤ 교내 타부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양성평등센터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

제9조(상담, 조사, 보고)

① 양성평등센터장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14. 7. 1.>
② 양성평등센터장은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남녀차별 및 성폭력 사항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
③ 위원회에서는 요청받은 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6.>
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6.>

제9조의 2(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신설 2015. 10. 6.>

제10조(징계 및 조치)

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징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5. 10. 6.>

  1. 1 피해자의 민․형사상 구제에 필요한 지원 조치
  2. 2 가해자에 대한 징계
  3. 3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 교육, 배상 등의 지도
  4. 4 가해자가 다시 죄를 범하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 조치
  5. 5 가해자의 사건은폐나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6. 6 가해자의 의원면직 등을 통한 징계 면탈 행위 방지
  7. 7 그 밖에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제11조(재심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폭력예방교육<장 신설 2018.6.20.>

제12조(예방교육 실시)

폭력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1 남녀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한다.
  2. 2 신규 교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예방교육 이수의무)

예방교육 이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1 본교 교직원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 야 한다.
  2. 2 본교 학생(재적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장 변경 2018.6.20.>

제14조(수당 등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조 변경 2018.6.20.>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시행령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6.>, <조 변경 2018.6.20.>

제16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③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리인이나 제3자도 피해자와 등등한 보호를 받는다.
<조 변경 2018.6.20.>

제17조(시행세칙)

<삭제 2010. 11. 1.>, <조 변경 2018.6.20.>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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