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

목적 및 의의

▶ 국내 이민자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을 이수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적 응·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적취득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 이민자를 위한 교육과정, 교재, 강사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이루어 체계적 교육 가능  ※ 이민자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독일(이민난민청), 덴마크(난민이민통합부), 캐나다(이민부), 호주(이민시민권부),
    프랑스(이민사회통합청)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민정책 당국에서 주관

대상

▶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난민,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이민자

교육과정

▶ 한국어과정 : 사전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단계 및 이수시간 배정
  - 결혼이민자 : 0단계~2단계(최대 215시간~면제)
  - 일반이민자 : 0단계~4단계(최대 415시간~면제)
▶ 한국사회이해 과정 : 모든 참가자 50시간 동일
  -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는 물론 법과 생활, 생활법률 등 일반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함

단계 구분0단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
과 정한 국 어한국사회이해
기초초급 1초급 2중급 1중급 2
이수시간15시간100시간100시간100시간100시간50시간
사 전 평 가결혼이민자0점~10점11점~29점30점~49점면 제50점~100점
일반이민자0점~10점11점~29점30점~49점50점~69점70점~89점90점~100점
사전평가 점수에 따른 과정별 단계 배정은 일부 조정 예정임(‘12년 1월중)

혜택

● 귀화필기시험 면제 (‘08.4.4.시행) 및 면접심사 면제(’10.7.1.시행)
● 국적취득 심사 대기기간 단축(’09.4.1.시행)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F-2)자격 변경 시 가점 부여(‘10.2.1.시행)
● 일반 영주자격(F-5-1)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11.3.27.시행)
● 특정활동(E-7)변경 시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11.10.10.시행)

진행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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