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82646
일 자
18.12.04
조회
776
글쓴이
이수빈
제목 : 불법촬영! 몰래찍고, 보고, 유통해도 범죄입니다! (여성가족부 기자단 자료)

 

밖에 나가면 공공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전한지 궁금해집니다. 급해서 찾은 화장실이지만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는지 두리번거리고,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이면 해수욕장 및 피서지에서 불법 촬영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지하철과 버스 등 이동 수단은 물론이고 공공화장실도 심각한 편에 속합니다.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모르는 사이에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은 촬영자와 유포자는 물론이고 보는 사람까지 엄정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 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분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들의 방조와 공모행위 역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후 100일 만에 무려 피해자 1,040명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불법 촬영 카메라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건물까지 불법 촬영 카메라 집중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지난 9월, 민간의 협조 아래 점검 대상을 민간 건물로도 확대해 쇼핑몰, 극장, 종합 체육센터, 터미널, 은행 화장실 및 탈의실, 수유실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가 부착된 화장실>

 

 특히 지하철 화장실 이용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가 붙은 공공 화장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스티커가 붙은 곳은 ‘불법 촬영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 중인 화장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하철 화장실에서 의심스러운 현장을 목격하신다면 가까운 '경찰대'에 신고하길 바랍니다.

 

허락 없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됩니다.

  불법 촬영 신고 및 상담 112 또는 1366로 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화번호 : 02) 735-8994

■홈페이지 : www.women1366.kr/stopds

■상담시간 : 전화상담 평일 10:00-17:00

                (온라인 게시판 상시 신청 가능, 답변 시간 평일 10시-5시)

■지원내용 : 상담, 삭제, 수사, 소송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성별, 나이 가해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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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블로그 기자단 10기 장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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